재계가 한 목소리로 국회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법안들을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재계의 의견이 담긴 관련 법안은 총 104건으로 조속통과 33건, 수정통과 9건, 입법유보 62건이다.

재계는 우선 한ㆍ미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요구했다. 건의서는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수출이 증가해 생산, 고용, 후생이 증가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 내 중국, 동남아 등의 저가공세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기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경제계는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ㆍ운영의 세부사항을 정립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특구를 지정하고 의료특구 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특별법률 제정안 등 의료ㆍ교육·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에 대한 조속 처리를 당부했다.

또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되는 주요 법안인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상속ㆍ증여법 개정안 ▷영세소상공인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R&D 입문 단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국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약국외 판매약을 신설해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조속 처리도 요구했다.

한편 경제계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입법유보를 요구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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