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가는 가운데 새사회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등이 포함된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가 사법제도 개혁특위 구성해 검찰을 개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재민 전 차관 등의 경우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고, 구속영장청구 후 뒤늦게 압수수색을 벌여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기소는 모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애초부터 표적수사였다는 논란에 휩싸이는 등 기소의 불공정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검찰’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어 ‘국회는 지난 8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재구성을 합의하고도 3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구성조차 않는다”며 “국회는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특히 2기 사개특위의 핵심은 위원들의 구성에 있다며 검찰출신 의원들을 배제하고 검찰 개혁에 의욕적인 인사들로 재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공대위는 또 “제2기 사개특위는 내년 2월까지가 활동시한”이라며 “국회는 국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 검찰이 또다시 국회의 논의 과정에 개입해 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