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위기 해법이 지난달 열린 유로존ㆍEU 정상회의에서 도출되지 않은 가운데 7~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로존ㆍEU 재무장관 회의에 세계의 눈이 모이고 있다.

당초 이번 회의는 유로존 위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무리하기 위한 성격이었지만 지난달 정상회의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새 문제들까지 감안해야 하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리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구제금융안 수용 여부를 국민투표에 제안한다고 발표했다가 철외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폭되고 여기에 덩치가 큰 이탈리아의 위기론도 불거지고 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재원확충도 사실상 무산됐다. IMF 재원을 이용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부족한 구멍을 메우려 한 전략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실효성이 일부 의심되던 기존 잠정 합의 사항들의 유효성이 떨어지게 됐다. 위기의 확대에 맞춰 대책 역시 새롭게 손봐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정상회의에서 EU와 유럽 은행들이 잠정 합의한 핵심사항은 ▷ 그리스 국채의 손실률(헤어컷) 50% 확대와 2차 그리스 구제안 ▷ EFSF의 가용재원 1조유로 수준으로 확대 ▷ 은행의 자본 확충 등이다. 이 3가지 핵심 대책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EFSF 가용재원 확대와 관련한 세부 방안이 합의되면 이 3가지와 재정감독 강화 방안 등을 모두 포함한 종합대책을 일괄 타결할 것이라는 게 EU의 설명이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는 우선 2차 구제안 등 그리스 지원방안은 유지키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못지 않게 유로그룹이 심도 있게 논의할 문제는 위기의 불길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등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방화벽’을 세우는 일이다. 이미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도 무너져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오고 유로존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 자본확충과 EFSF 가용재원 확대방안도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FSF도 당초 정상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국채 민간 보유자 손실의 20% 지급보증’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므으로 EFSF 기금확대나 유럽중앙은행(ECB) 개입, 유로채권 발행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EFSF 재원확대 방식에 일부 회원국이 반대하는 상황이라 재무장관회의 수준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가능성은 낮다.

EU 관계자들은 지난달 회의가 어렵사리 마련한 대책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서 봉합하는 정도에서 7~8일 재무장관회의가 끝날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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