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日 주파수 협상 ‘청신호’

日 선점 위성용 주파수 대역

일부 통신용 재배치 기술합의



4세대 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가 일본과 벌이고 있는 주파수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6㎓ 위성대역을 통신용으로 재배치하는 문제를 일본과 협상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최근 기술적 간섭 없이 이 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통신용 2.6㎓ 주파수 확보는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 방통위가 미래 가용 주파수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중 하나다. 2.6㎓ 주파수(대역폭 140㎒)는 현재 일본이 절반을 위성용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대역은 우리나라가 와이브로, DMB 서비스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4세대 LTE 서비스를 위해 일본이 쓰고 있는 대역 중 일부를 통신용으로 재배치할 것을 일본에 요구해 왔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60㎒까지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열린 회담에서 일본은 자신들이 선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오다가 이번에 우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운용 중인 위성으로 인한 주파수 간섭 때문에 빨라도 2015년 이전에는 이동 통신용으로 재배치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 동안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일본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는 주파수 운영에 따른 실익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NTT도코모는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이 주파수 대역에서 재난위성서비스(N-스타)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8년 동안 누적 가입자 수가 4만여명에 불과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 방안을 찾아서 협상을 계속한다면 승산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방통위는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기술적 용역을 맡긴 상태다. 양국은 70㎒ 대역에서 혼신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갖고 내년 4월에 만나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예단은 이르지만 일단 통신용으로 2.6㎓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교두보는 마련된 셈”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