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사 임용 시 최소 채용비율을 두는 쿼터제가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등을 놓고 다시 한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8일 교사 임용 시 남녀 모두 최소 채용비율을 두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ㆍ중ㆍ고교 교육공무원 임용 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시행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해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원 전체적으로 여초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특히 초등학교 여교사 편중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초등학교 여성교원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이후 2008년 74%, 2009년 74.6%, 2010년에는 75.1%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교대입시에 남학생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어 이중혜택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대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남성을 25~40% 할당해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교육부는 이 같은 이유로 ‘남교사 할당제’를 거부한 바 있다.

성비 쿼터제가 여성에 대한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교사의 질적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교대 재학생은 “성적이나 열의 등 모든 면에서 여학생들이 단연 앞서고 있는데도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학생을 더 많이 교사로 선발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며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도 반대논리에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2004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여교사 평균 비율은 초등학교가 78.3%로 우리나라(74.0%)보다 높았고 중ㆍ고등학교도 각각 64.8%, 51.9%로 우리나라의 63.6%, 38.3%보다 높았다.

특히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이 95.9%인 헝가리를 비롯해 이탈리아(95.4%), 슬로바키아(91.7%), 영국(88.6%), 독일(82.9%), 미국(81.5%) 등 17개국의 초등 여교사 비율이 80% 이상이지만 정부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보다 초등 여교사 비율이 낮은 곳은 일본(65.0%), 캐나다(68.6%), 노르웨이(72.6%), 스페인(69.0%), 터키(44.9%) 등이다.

이밖에 남자교사가 적어 성역할 교육 시 문제가 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남녀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학생들이 여교사를 괴롭힌다거나 학교폭력 예방지도에서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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