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보고서

“영향없다”기존주장과 정면배치 환경부 은폐의혹



올해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침출수 환경영향조사 결과 전체의 3분의 1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환경부가 그동안 침출수 유출이나 이로 인한 영향은 없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12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환경부의 ‘2011년도 가축 매몰지 침출수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인용해 “3분기 기준 가축 매몰지 300개소 중 3분의 1이 넘는 105개소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노위 보고서는 또 정밀조사는 침출수 발생특성 파악, 지하수 흐름방향 및 이동속도 산출을 통한 유동범위 등을 검토해 가축 매몰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3분기 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 105개소 외에도 지속 관찰 필요가 46개소로 나타나 정밀조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이 확실시되는 곳은 1분기 26개소에서 2분기 78개소(신규 52개소), 3분기 105개소(신규 27개소) 등으로 증가했다.

여기에다 지속 관찰이 필요한 곳이 1분기 81개소, 2분기 66개소, 3분기 46개소 등으로 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3분기 기준 전체의 절반가량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적은 그동안 환경부가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주변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분기마다 300개소(일반조사 270개소, 정밀조사 30개소)에 대해 침출수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배치된다.

환경부는 지난 2분기 기준 7917개소 중 31.8%인 2519개소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는 축산 폐수, 비료, 퇴비 등에 의한 질산성 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 등에 따른 것일 뿐 침출수로 인한 영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