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위해 참여 불가피”

정치생명 걸고 승부수

정치권·농민 강력 반발


사실상 美-日 FTA…中견제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 출현

협상 내년 가을께 타결 전망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10일 오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공식 선언한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이날 민주당 간사장과 정조회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 3역회의와 관계 각료회의를 잇달아 열어 TPP 참여 방침을 확정한 뒤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TPP는 일종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을 비롯한 호주ㆍ뉴질랜드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3위인 일본이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미ㆍ일 FTA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 최대 경제권 출현이 가시화한 셈이다.

▶사실상 미ㆍ일 FTA=일본이 뒤늦게 TPP에 참여하는 것은 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리고 미국과 합세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다. 지난해 센카쿠열도에서 발생한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의 힘을 절감한 일본은 TPP를 단순 무역 공동체가 아니라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겨냥한 안보ㆍ외교 공동체로 보고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더블딥(이중침체) 위기에 처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출을 늘리는 한편, 회원국을 통상으로 묶어 아태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TPP는 무역규모로 볼 때 미국과 일본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참여국의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하기 때문이다.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내건 TPP는 상품, 관세, 원산지, 무역구제, 금융서비스 등 21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 협상을 거쳐 내년 가을까지 타결한다는 방침이다.

▶노다, 정치생명 건 승부수=노다 총리의 TPP 참여 선언은 민주당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총리 자신의 정치적 결단의 측면이 강하다.

민주당은 9일 최종 확정한 ‘제언’에서 TPP 참여와 관련해 찬성 혹은 반대라는 확실한 판단을 피한 채 노다 총리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명기했다. 노다 총리에게는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노다 총리는 정치권과 농민, 소비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TPP 참여에 정치생명을 걸고 있다.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를 위해서는 TPP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감뿐만 아니라 한국이 먼저 미국과 FTA를 타결한 것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노다 총리는 이날 TPP 참여 기자회견에서도 ‘잃어버린 20년’의 침체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TPP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정치권과 국민에 협조를 호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TPP를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올해 안으로 예정된 미국 방문과 12~13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TPP를 중심으로 군사ㆍ경제적 동맹 강화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농민 설득은 숙제=하지만 정치권과 농민, 의약업계는 TPP가 미국의 기준에 끌려가게 돼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내 TPP 반대파를 이끌고 있는 야마다 마사히코(山田正彦) 전 농림수산상은 당내 국회의원 약 200명으로부터 TPP 반대 서명을 받았다며 노다 총리가 이를 무시하고 TPP 참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TPP가 진전되면서 반대파가 세를 불릴 경우 노다 총리는 조기퇴진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노다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농민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쌀 등 핵심 농산물 보호와 농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힐 예정이지만 협상 타결까지 정치권과 농민 등 반발세력을 설득해야 할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