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국채금리가 7%를 돌파하면서 디폴트(채무 불이행) 마지노선에 이르렀지만 유럽연합(EU)이 이탈리아 재정위기 해결하기는 능력 밖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3위, 세계 8위 경제대국으로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아일랜드나 그리스, 포르투갈 사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세계 경제를 또 한 번 파국으로 몰고 갈수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3만4059달러에 달하는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는 GDP의 120%(1조9000억유로)로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부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8일(현지시간) 시장의 압력에 굴복해 사퇴를 표명했지만 이탈리아의 정국 불안은 강력한 긴축정책 실행에 걸림돌이 될수 있어 시장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이탈리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EU와 각 회원국은 이탈리아 경제가 너무 커 위기 해결을 위한 뽀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이용한 이탈리아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EFSF 역할은 현재 구제금융이 ‘결정된’ 나라를 도와주는 것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

지난 7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EFSF가 이탈리아처럼 구제금융 결정은 안됐지만 자금조달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는 회원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EFSF 역할 확대안이 합의됐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정상들은 당시 회의에서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거나 국채에 대한 보증을 설수 있도록 한 ‘예비적 신용을 공여’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이와 관련된 기술적, 법적 세부사항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은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내달 중순에야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FSF 잔액 기금도 이탈리아의 채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EFSF의 기금은 2500억유로에 불과하다. 이는 내년 말까지 만기 도래할 이탈리아 채권을 막고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3600억유로에 턱없이 모자란 규모다.

이와 관련 유로존 정상들은 최근 EFSF의 기금을 1조유로로 확충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이 안이 실현돼 이탈리아 국채 매입에 활용된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결국 ECB가 무제한 지원하고 돈을 찍어내거나 유로존 공동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독일 등의 반대로 현재로선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재원을 늘리거나 중국 등 신흥국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안 역시 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국은 유럽 위기 해결에 동참하겠다며 구두로만 밝히고 있을 뿐 “EFSF참여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9일 “EFSF 확충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