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합리적이 아닌 부풀리기에 불과한 예산으로 짜여졌다는 지적이다.

부풀린 내년도 예산안은 인천 송도 부지 매각과 지방체 발행 등으로 일관된 것이어서 방법면에서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보다 1조원이 증액된 7조5513억원(일반회계 4조4474억원, 특별회계 3조103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5% 증가했다.

이와 관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참여예산센터는 올해 보다 1조원의 세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기(부동산거래) 활성화, 송도 6ㆍ8공구 땅 매각, 도시철도 2호선 지방채 추가발행 등으로 증액 편성된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송도 6ㆍ8공구의 경우 아직 매립도 끝나지 않은 땅을 어떤 방법으로 분할할 것인지, 매각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송도 땅 매각대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시민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약 2조1000억원의 사업비 중 30%는 순수 시비로, 10%는 지방채로, 60%는 국비 보조사업이다.

하지만 참여예산센터는 당초 오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사업을 2014년으로 앞당겨 준공하기 위해 국비와 시비 6000억원을 앞당겨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고, 이중 국비 3600억원을 2014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200억원씩 지방채로 발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고 현실성도 떨어지는 예산 편성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가 내년도 세입규모를 크게 늘려 편성한 것은 지난 민선 4기 시 정부의 예산 뻥튀기 사례의 답습일 뿐만 아니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인 긴축예산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9월말 현재 시 본청의 부채 총액은 2조7000억원이며, 현재 상환액은 2000억원 규모이다. 2조7000억원 만을 기준으로 할 때, 2015년도에는 상환기간이 도래돼 지방채 상환액은 40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중 2개 현안사업의 상환액만 해도 1400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2012년~2014년까지 2조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수밖에 없어 2015년부터 실제로는 매년 6000억원 이상의 채무를 갚아야 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

참여예산센터는 “내년도 세출 예산 편성의 방만함은 2014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송영길 인천시장이 약속한 복지와 교육분야 정책예산 지원이 반감되고, 법정 전출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교육청과 자치구에 재정위기를 촉발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