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3판)지경부 홍석우 체제 스타트 …산적한 과제 어떻게
뉴스종합| 2011-11-15 11:33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의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홍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서 장남의 증여세를 납세기한보다 3일 지연 납부한 것 외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한미FTA, 대규모 정전사태 재발 방지책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한미FTA의 경우 한나라당은 비준안 처리의 시급성을 호소한 반면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독소조항 제거를 강조하면서 홍 후보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지난 2008년 3월 무역투자정책본부 본부장을 마지막으로 떠났다가 중소기업청장, 코트라 사장 등을 거쳐 장관으로 복귀하는 것인 만큼 친정으로의 금의환향(錦衣還鄕)이다. 지경부 입장에서도 지난 2006년 퇴임한 이희범 전 산자부 장관 이후 5년 만에 직속 선배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해도 홍 내정자의 앞길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겨울철 전력대란 문제가 기다린다.
홍 내정자 역시 심각성을 안다. 코트라를 떠나며 직원들에게 보낸 퇴임 메시지에 “저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전기, 기름을 아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을 정도다.
지경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무조권 아껴쓰자’는 ‘금(金)모으기식’ 캠페인 논리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신임 장관의 역할은 정부 각 부처를 설득해서 발전소 추가 건립 등 근본 해결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 최중경 장관의 최대 역작으로 꼽히는 알뜰주유소를 시장에 안착시키는 것도 당면 과제다.
올해 초 기름값이 첫 고공행진을 거듭할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우면동의 한 셀프주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유업체들의 주유소 공급가가 불투명하다. 유통과정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지경부는 이른바 ‘알뜰주유소’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름을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공동구매하고 사은품 등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는 등 최대한 낮은 가격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12월이면 농협중앙회와 석유공사가 공동추진 중인 입찰 계약이 발효되고 공급 물량도 개시된다.
당연히 SK, GS 등 기존 정유업체들은 달가울리 없다. 지경부는 기름값이 서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1년 내에 알뜰주유소를 500여개 이상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홍 내정자가 양쪽의 이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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