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이 오는 18일 취임 100일째를 맞는다.

법무와 검찰의 양대수장은 이명박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사정라인 지휘부로 정권말 공직기강과 내년 총선·대선 정국에서 정치적 중립 유지라는 책임을 안고 8월11일 동시 취임했다.

법무부는 권 장관 취임 이후 장애인 성폭력범죄 대책, 수용자 가족과 자녀보호·지원 방안, 개발도상국 법제지원 기반,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확대 등 민생 지원에 역점을 둔 법무행정을 펼쳐왔다고 자평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수용자 재기 지원 강화 등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속영장 청구기준, 양형요소별 사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사의재량권을 축소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13세 미만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이어 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 공정한 법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그랜저·스폰서 검사 사건 등으로 흔들린 조직을 추스르고 순환·발탁인사를 통해 공안·사정수사팀을 정비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검찰은 간첩단 ‘왕재산’, 곽노현 교육감 후보자 매수, 부산저축은행 비리 등 굵직한 사건을 매듭짓고, 새로 불거진 2차 저축은행 비리 사건, 이국철 폭로의혹, SK그룹 총수일가 횡령·선물투자 의혹 등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양대 수장의 취임 이후 강화된 검찰의 공안기조는 제주 강정마을 사태, 재보궐 선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등과 맞물리면서 ‘검찰력 과잉행사’라는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괴담 유포에 대응해 구속수사 원칙을 밝혔다 한나라당으로부터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장기 크레인 농성에서 내려온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영장 청구 및 기각 과정에서도 파열음이 있었다.

한 총장은 “반칙을 일삼는 부정부패사범을 엄벌함으로써 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검찰, 종북세력을 척결함으로써 삶의 안전을 책임지는 검찰, 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줌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