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금지한 ‘셧다운제’ 법이 지난 20일 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엑스박스 라이브는 셧다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정 이후 청소년 이용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실명 인증을 받지 않아 셧다운 시스템 구축을 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내년 1월 말까지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지만, 당장 실정법 위반을 그대로 둘 수도 없어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MS 관계자는 “국내 만을 위해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할지, 본사와의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유예기간 이내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스타크래프트1’, ‘워크래프트3’ 등 옛 배틀넷(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가 빠져 부러움(?)을 사고 있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셧다운제 적용 대상인 ‘스타크래프트2’ 등에서 일부 성인들도 게임이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니는 아예 지난 18일 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PSN)의 한국계정 접속을 시간대에 관계없이 차단해 버렸다. 해당 시간대에 PSN을 즐기는 16세 미만 청소년은 전체 사용자의 약 1% 수준이다. 소니 측은 “특정 연령대를 특정시간에 막는 것이 어렵다”며 “서버가 해외에 있는데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전했다.

국내 업체들도 고민이 많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단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적지만 마땅히 차단할 방법이 없다. 실제 ‘서든어택’ 등 유명 게임 게시판에는 부모 계정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글들이 적지 않다.

또한 셧다운제를 도입한 일부 게임에서 성인들까지 접속이 차단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 함께 게임을 즐기던 플레이어가 갑자기 접속 차단돼 팀플레이나 전투 보상 측면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처음 해보는 거라 시스템 오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중소 게임사들이 유예기간 통해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지가 2차 과제”라고 전했다.

<김대연기자 @uh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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