뺏으려는 美

경제난 가중 외교로 만회

우선순위 중동서 亞로 옮겨

남중국해 개입 中군사력 견제

미얀마 끌어들여 압박도


지키려는 中

한·중·일 FTA 로드맵 제시

美 TPP 영토 확장에 역공

최대자산인 경제력 활용

외교 사면초가 돌파 의지





미국의 ‘눈’이 아시아ㆍ태평양으로 회귀하면서 역내 터줏대감인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아태 순방을 필두로 최근 미국의 외교 행보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위기를 외교정책으로 만회하려는 오바마 정부의 ‘중국 때리기’와 이에 불복해 역내 패권을 지키려는 중국의 역공은 강도를 더한다.

국제 문제 전문가들은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미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기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오바마 대통령의 9일간의 아태 순방은 ‘미국은 태평양 국가이며, 미국은 아시아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대내외에 강력히 천명했다는 평가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외교는 국제 정세와 미국 내 경제 사정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유럽 재정위기와 이라크 전쟁 종전 선언,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미국이 외교의 축을 아시아로 이동시키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세계 경제의 신흥 성장엔진인 아태 지역에 더욱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외교전략은 지역 패권을 강화하려는 중국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우선 무역ㆍ통상 분야에서 일본을 포함, 아시아 8개국을 끌어들인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에 맞서 중국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응수할 태세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FTA로 예상되는 TPP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미국의 경제 영토 확장 움직임에 중국도 역공에 나선 셈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별도로 만나 한ㆍ중ㆍ일 FTA 체결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이미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는 FTA를 체결한 상태다. 중국은 한ㆍ중ㆍ일 FTA에 그동안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원 총리는 이번에 구체적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그는 먼저 FTA의 타당성 연구를 연내에 마무리짓자고 했다. FTA 협상 개시 시점도 2012년으로 못박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18~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역대 미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했다. 미국은 중국의 오랜 우방인 미얀마에 56년 만에 처음으로 국무장관을 파견키로 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아시아의 화약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ㆍ중 간 신경전도 점입가경이다. 미국은 호주 북단 다윈에 미군기지를 설치,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태평양 지역에 병력을 장기 배치키로 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베트남 등 아세안과 대립해온 중국의 역내 군사력 확산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EAS에 참석한 원 총리는 “동아시아 회의는 남중국해 문제를 논할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주장과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남중국해 문제는 직접 관련된 당사국이 평화적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이 격화될수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 미칠 파장 역시 커질 것은 뻔하다. 특히 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양국의 다툼은 더욱 그러할 전망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통의 동맹국 미국과 최대 교역국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김영화ㆍ한희라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