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서 공매도를 제한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보고서에서 “공매도 제한은 주가 하락을 막지 못하고, 일시적 과대평가를 일으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 다음, 주가가 하락하면 판매가격보다 싼 값에 되사서 차익을 챙기는 투자 방법이다. 하지만 지렛대 효과(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가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지난 8월10일부터 3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도 최근 금융주에 한해 공매도를 제한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매도는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현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제도와 ‘동전의 양면’으로 봐야한다. 주식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칭적 제도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최선의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것이다. 공매도는 투자자의 정확한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매도를 갑자기 금지하기보다는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불법적 행위와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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