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 명칭 하룻새 바뀌고…비상대책회의 우여곡절
전문가 현장의견 경청 등
비상대책회의 180도 변경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 국토해양부 안건인 ‘건설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이 논의됐지만, 안건의 명칭을 하루 만에 바꾸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국토부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안건으로 ‘건설경기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이라는 이름의 ‘건설ㆍ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에서 시작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올 한 해 동안만 벌써 6번째 대책을 내놨지만 똑 부러지는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대책과 방안을 내놓기로 했던 회의는 결국 ‘건설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으로 이름을 바꿨다.
회의의 성격도 180도 뒤집혔다. 그때까지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부동산 대책을 보고하는 것에서 그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로 바뀌었다.
국토부가 당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기로 한 것은, 설익은 대책을 내놓기보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결국 문제는 글로벌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죽어 있고,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얼어붙은 주택매수 심리를 녹이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묘수가 없다는 것.
이날 회의에서는 각계 부동산 전문가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생생하게 전달됐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신용철 공인중개사협회장 대행은 최근의 심각한 거래부진 현상을 설명했으며, 학계에서는 주택경기 침체 문제는 경기보다는 구조적 변화의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각계의 의견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인구변화로 1인 가구가 늘어나 기본적으로 주택개념이 달라진 만큼 정책도 개념이 변화해야 한다”며 “주택건설 시장과 관련, 단기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긴 안목에서 바뀐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련부처 장차관들과 함께 이지송 토지주택공사 사장, 남영우 대한주택보증 사장,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위원, 김건용 국토연구원 본부장, 최삼규 건설협회장, 김종인 한국주택협회장, 김충재 주택건설협회장,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 이상한 주거복지연대 이사장, 김경한 한국주택학회장, 신용철 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