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최고세율 40% 한국판 버핏세…與, 당론화 급류
뉴스종합| 2011-11-25 11:49
대기업과 고소득층 감세를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오히려 부자 증세(일명 한국판 ‘버핏세’)에 나설 태세다. 소장파와 쇄신파 중심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버핏세 도입에 정책 주도권을 장악한 친(親)박근혜계 의원들까지 적극 가세,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소장파가 주축이 된 ‘민본21’은 25일 연 소득 88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일괄 적용되고 있는 최고세율 구간을 세분화해 1억5000만원 또는 2억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을 4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율 조정안을 발표했다. 민본21은 이처럼 세율을 조정하면 5년간 세수증대 효과가 5조4000억~7조10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본21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국가정책으로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본21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방안을 오는 29일 열릴 한나라당 연찬회를 통해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친박계인 유승민 최고위원도 “부자 증세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때가 됐다”고 밝히는 등 당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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