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치’의 상징인

브라질 등 남미까지 고삐


국민·야당 반발 심해

시행까지는 첩첩산중


유럽 채무위기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전 세계가 유례 없는 고강도 긴축에 나서고 있다. 빚더미에 앉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위기국은 물론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영국까지 긴축의 고삐를 당김으로써 유럽 전역이 재정적자 감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포퓰리즘 정치’의 상징이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남미 국가도 각종 수당 지급을 철회하는 등 긴축정책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국민 여론과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또 성장을 짓누르는 긴축은 오히려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럽 전역 허리띠 조이고=초유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유럽은 서둘러 긴축 모드로 전환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에서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은 새로운 긴축안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갔다.

아일랜드 정부는 최근 향후 4년간 150억유로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회복계획’을 발표했다. 긴축안에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8.65유로에서 7.65유로로 내리는 것을 비롯해 수도세와 재산세 신설, 사회복지예산 축소 등이 포함돼 있다. 공무원 일자리도 2만4750개 줄이고 신규 공무원 임금을 10% 삭감해 12억유로를 줄이기로 했다.

지난 5월 EU와 IMF로부터 78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은 포르투갈은 세수증대와 지출감소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6%만큼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2012년과 2013년 공공 근로자와 은퇴자들의 2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보너스도 없어진다.

디폴트 위기에 처한 유로존의 ‘뜨거운 감자’ 그리스는 지난 24일 새로운 긴축안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야당의 확약을 받아 구제금융 6차분(80억유로) 집행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루카스 파파데모스가 이끄는 그리스 새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 규모를 114억유로로 줄여 GDP의 5.4%(현재 9%)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다음 달 7일 의회 표결에 부쳐지는 내년도 긴축예산안에는 공무원 3만명을 감축하고 임금과 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로존 경제 규모 2, 3, 4위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도 예외는 아니다.

신용등급(트리플A) 강등 위기에 처한 프랑스는 지난달 650억유로의 긴축재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요식업계 부가가치세와 대기업 법인세를 5%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2018년부터가 아닌 2017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장관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봉을 동결하기로 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내각을 구성하며 경제개혁을 천명한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신임총리는 다음 달 5일 새로운 긴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몬티 총리는 주택세를 재도입하고 부가가치세를 손질해 탈세를 최대한 막겠다는 복안이다. 또 몬티의 개혁안에는 고용보호 규정을 완화하고 지방 공공 분야를 민영화하는 한편, 연금수령 연령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은 지난해 의회에서 공무원 임금 동결 등을 통해 2011년까지 2년간 총 150억유로의 재정을 절감하는 긴축안을 통과시켜 이행에 들어간 상태다.

▶남미, 포퓰리즘 정책 거두고=대서양 건너 남미에서도 재정적자 해소가 ‘발등의 불’이 됐다. 선심성 정책 남발로 재선에 성공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정부가 시행해온 포퓰리즘 정책을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대중교통과 전기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지급해오던 정부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재정 긴축에 나섰다. 브라질 정부 역시 인플레율 상승에 따른 위기감으로 예산 삭감을 통한 재정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