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금리 동결 배경
다양한 변수 앞에서 통화당국의 선택은 동결이었다.
금통위의 금리동결 배경에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와 둔화 조짐을 보이는 실물경기, 여전히 고공비행 중인 물가,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등의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금리를 움직여 한꺼번에 모든 변수를 제어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변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그동안 금리 정상화를 외쳤다.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한은이 추구하는 최고가치인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효과적이다. 실제 소비자물가는 고공비행 중이다. 10월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률을 기록하며 한풀 꺾이는 듯했지만, 11월 4.2%로 다시 상승곡선을 그렸다. 물가지수 산정방식까지 바꿨는데도 말이다.
가계부채 총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분간 힘들겠지만 금리인상만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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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통위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
그렇다고 금리인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있다. 국내 경기침체 우려도 금리인하에 힘을 싣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다. 국책ㆍ민간 연구소는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아직 뚜렷한 경기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출은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금통위가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지 않은 배경이기도 하다. 낙관도 비관도 아직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가계와 기업의 씀씀이가 커지는 연말에는 통화정책을 보수적으로 가져간다는 점도 금리 동결에 한몫했다. 결국 국내외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