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의 재정적자 기준치를 특수상황에서 0.5% 초과 허용하고, 유로화안정화기구(ESM)를 내년 7월 조기 출범시킨다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합의문 초안이 공개됐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 확대 부인과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우회 지원 반대, 독일의 ESM 은행화 반대로 인해 ‘절반의 합의’에도 못 미칠 공산이 크다.

이에 해외 주요 증시는 급락했고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증시도 9일 2%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8~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정상회의에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 초안을 공개했다.▶관련 기사 9면

초안은 5000억 유로규모의 ESM을 내년 7월 2일 발족시키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도 2013년 중반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또 ESM에 ECB를 대신해 시중은행들에 자금을 직접 대출해줄 수 있는 은행 역할을 명시했다.

하지만 독일이 ESM의 은행 면허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타결이 불투명하다.



독일은 급격한 인플레와 자국의 부담을 우려해 ESM가 시중은행들에 자금 대출해 주는 은행의 역할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EU집행위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기준치의 0.5% 초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초안에 넣었다. 다시 말해 특수상황에 한해 재정적자를 현행 기준치인 3%에서 0.5% 초과해 3.5%까지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기준금리를 1%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국채 매입 확대 계획이 없다”고 천명했다. 그는 또 IMF를 통한 재정 위기국 우회적 지원도 일축했다. 드라기 총재는 “ECB는 IMF 회원이 아니다”면서 “유로권 중앙은행이 이런 식으로 우회 지원하는 것은 조약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ECB의 특단의 대책을 기대했던 유럽 주요 증시는 이날 급락세로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의 DAX 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1.92% 급락한 5,879.82로 마쳤다. 프랑스 파리증시의 CAC 40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2.41% 급락한 3,099.56으로 마감했다. 영국 런던증시의 FTSE 100 지수도 1.00% 내린 5,491.58로 장을 마쳤다.

ECB 및 EU정상회의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전망에 코스피는 2% 가까이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대비 28.53포인트(1.49%) 내린 1883.86으로 개장했다. 오전 10시30분 현재 낙폭을 키워 33.54포인트 내린 1878.85를 기록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7.50원 상승한 1138.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