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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연속 예산안 날치기 오명벗나
뉴스종합| 2011-12-10 09:22
여야 원내대표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개회를 합의한 가운데 18대 국회가 ‘날치기 국회’ 오명을 벗고 예산안 합의처리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회동을 갖고 오는 12일부터 임시국회를 개회하는데 합의했다.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로 인한 여야간 마찰로 결국 18대 국회는 마지막 예산안 심사마저도 ‘예산안 늦장처리’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예산안이 여당의 강행으로 처리된 만큼 18대 마지막 국회에서만큼은 여야 합의하에 2012년도 예산안이 처리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관측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황영철 원내공보부대표는 “구체적으로는 오는 22일이나 23일께 예산안이 합의 처리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사실상 23일이 예산안 처리 D-데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년 총선 일정을 앞두고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서둘러 총선 정국에 돌입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야가 지난 달 21일에도 예결특위 간사 간에 협의를 갖고 “새해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12월2일)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던 만큼 이번에도 여야간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처럼 합의를 번복한다던지, 예산안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반영하고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한두가지 들면서 이런게 반영안되서 이번예산 동의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내 강경파들은 국회 등원 불가론을 주장하고 나서 다음 주 임시국회 일정이 불투명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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