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고용안정과 물가안정, 생계비 경감 등 세가지로 압축된다.

그 중에서도 고용은 모든 서민대책의 핵심이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다. 기업들이 줄인 일자리를 정부가 얼마나 보존해줄 지에 따라 고용정책의 성패가 달렸다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올해 1만명 수준이던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내년 1만4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원ㆍ치안 등 대국민 서비스분야 인력 보강에 중점을 둬 미취업 대졸자 구제에 나선다. 고졸자도 올해 공공기관 전체 취업자 중 3.4%였지만 6배나 늘려 20%(2800여명)까지 올라간다.

기업도 고용을 늘리면 세제ㆍ예산ㆍ금융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고용을 늘린 기업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 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도 현행의 두배로 늘어난다.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에 직업훈련용 시설을 기부하는 기업은 세액공제도 받게된다.

두번째 핵심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물가안정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행정서비스 등 수수료 전반에 대한 원가분석에 들어간다.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기 위해서다. 장바구니 물가의 근간인 농축산물과 공산품은 각각 수급안정과 경쟁촉진ㆍ유통정보 공개 등으로 가격안정을 꾀한다.

특히 공산품은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관세인하 수입품목 유통실태 점검으로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의 가장 큰 부담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보금자리 주택을 내년에만 15만호 공급한다. 여기에는 민간사업자가 BTL 등의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참여하게 만든다.

세번째로 생계비 경감의 핵심은 교육이다. 무상보육은 만 5세에 이어 3~4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예고됐고, 맞벌이 부모 증가를 감안해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를 1만3000명으로 증원한다.

중학생은 학교운영지원비 수혜 대상을 139만명에서 170만명으로 늘린다. 대학생도 국가장학금 1조5000억원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7500억원으로 등록금 부담을 던다.

또한, 지금까지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에게만 지원되던 집 구입 저금리 대출이 내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집을 살 때도 해당된다.

윤정식 기자@happy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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