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새해 예산안 편성 때 제시한 4.5%보다 대폭 하향 조정한 3.7%로 제시했다.

정부가 다음 연도 경제성장 목표 수치를 한국은행ㆍKDI(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책ㆍ민간경제연구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게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가능성과 세계경제 둔화 우려가 크다는 걸 수치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내년에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보다 100억달러 가량 감소한 160억달러로 대폭 줄어들고, 취업자 수도 28만명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내년도 경제전망을 토대로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유럽 재정위기와 선진국의 경기둔화 여파로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저성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경제정책의 방점을 두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연장 등을 통해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를 올해 54만명에서 56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거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장기ㆍ저리ㆍ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간과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신설한다. 내년 5세아 전 계층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누리과정을 3~4세아에게도 연차별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재정의 60% 내외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공기업의 선투자를 유도하는 등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수출을 대신해 경제를 이끌 내수를 활성화하려고 외국인투자기업에 국한된 지원제도를 국내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