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허가 검토중”되풀이\n“일본 눈치 본다”비난여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평화비 설립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본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제막식 당일인 14일 현재까지 관련 허가를 주지 않고 있다. 일본 외교부가 기념비 설치를 중지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위안부 평화비 제막 관련 정부 유관 부서는 기념비 설립과 관련해 “반대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허가도 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 허가 없이 건립되기 때문에 자칫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일본 우익단체 등의 훼손까지 있을 수 있다. 종로구청 측은 평화비 설립 허가와 관련해 “아직 검토 중”이며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총리실에서 종로구청 관계자, 여성가족부 관계자 등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종로구청은 ‘묵인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 부서인 외교통상부와 여성가족부도 “반대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종로구청은 지난 4월 기념비 설립 불가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통보한 후 변한 건 없다는 입장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정대협은 여가부에 기념비 설립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가부 역시 ‘위치를 좀 고려하자는 입장’이었다. 일본 대사관 앞이 아닌 다른 곳을 선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정대협은 그러나 대사관 앞을 고수해 지금까지 양 측 입장은 평행선을 긋고 있다.
외교통상부도 지난 13일 대변인을 통해 “일본정부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풀어야 한다”며 “대사관 앞에 세워지는 평화비가 (일본대사관의) 품위유지에 어긋나는 사안인지 의구심을 가진 상황에서 ‘평화비, 바꿔달라, 취소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허미래 정대협 간사는 “청와대로 편지도 보내고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도 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가만히 있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