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은 특성화고 출신자 취업 활성화와 대학 창업 지원 등 취업ㆍ진로 교육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그동안 추진한 교육개혁 정책의 성과를 점검해 현장에 착근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학협력 중점교수’ 2000명 투입=교과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목표치를 60%로 높이고 내년 특성화고에 산업체 경력자, 취업전문가 등 1000명을 배치한다. 또 16개 시ㆍ도 교육청별로 취업지원센터를 두고 지역 상공회의소, 고용센터 등과 협력해 취업 알선을 늘리며 대학에는 ‘산학협력 중점교수’ 2000명이 투입돼 학생 지도를 맡는다.

산학협력선도대학 50개교에 창업교육센터를 만들고, 창업동아리 지원, 대학 적립금을 활용한 학내 벤처기업 투자, 대학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전용펀드 조성 등도 추진된다. 대학별 취업률에 ‘1인 창업’도 포함하고, 창업휴학제를 도입하며 입학전형에 창업경력자 포함도 권장한다.

▶사립대 지원 시 ‘특성화 지표’ 반영=교과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개혁 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립대의 경우 컨설팅, 업무협약,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특성화를 유도한다. 사립대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특성화 지표’를 반영한다.

내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국ㆍ사립대를 구분해 선정하고 예체능계 취업률을 보완하는 등 선정 방식과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현재 22개교인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을 추가 선정한다.

▶대입 수시 지원횟수 제한 검토=내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의 교육ㆍ보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범위는 올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20만원(올해 월 17만7000원)으로 늘린다.

교과부는 초ㆍ중ㆍ고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 목표를 당초 2.4%보다 낮은 ‘1%대’로 진입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다문화ㆍ탈북학생을 위해 `탈북학생 표준교재’를 보급하며 내년 2월 다문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발표한다.

고입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 확대를 유도한다. 대입에서는 수시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과부는 기업, 대학 등의 ‘교육기부’를 늘리고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해 토요일 돌봄ㆍ교육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방과후학교를 학년 초 정규수업과 함께 시작한다. 내년 시ㆍ도 교육청 평가부터 ‘교원 행정업무 경감 지표’를 도입한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 교육계 일부에서는 기존 정책이 나열되는 등 새로운 내용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데다, 초ㆍ중등과 고등교육에 신경쓴 나머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에 관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