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불법 중국어선의 살인적 저항에 총기 사용 등 정면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4일 오후 1시 모강인 청장을 비롯한 지방청장과 해양경찰서장 등 전국 지휘관을 소집,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속경찰관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선 집단을 ‘강력범죄조직’으로 간주하고 접근단계에서부터 위협요소를 면밀히 파악,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해 정면 대응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해경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 매뉴얼’상 총기사용 요건을 대폭 단순화 할 계획이다.

정당한 총기 사용의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일체의 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당한 법집행에 순응할 경우엔 인도주의적 대우와 합법적인 처우를 보장키로 했다.

또 유관기관과 협의해 경비함정 증강, 단속 경찰관 증원 및 정예화, 진압장비와 보호장구, 채증ㆍ통신장비 개선 및 확대보급, 불법 행위자 및 선박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해상특수기동대’를 전원 특수부대 출신 정예요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모강인 해경청장은 “불법어선 단속 감시력을 높여 우리 해상 공권력을 최고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시키겠다”고 말했다.

해경서장들은 “매번 전술 개발, 교육ㆍ훈련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어선 세력들이 점점 지능적이고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근본적인 세력 증강과 더불어 중국 정부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