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산층 육성이 키워드로 떠올라 주목된다.

지난 12~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수 확대의 중점을 민생 보장과 개선, 서비스산업 촉진, 중산층 비중 늘리기에 맞추면서다.

지난 2006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산층 비중을 안정적으로 늘린다’는 말이 처음 나온 후 ‘중산층 수입 증가’ 등 중산층 관련 내용이 주요 의제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전략적인 면에서 부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산층을 두텁게 해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 둘다 잡으려는 포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무난(張茉楠) 국가정보센터 예측부 연구원은 이번 회의는 민생 돌보기와 중산층 늘리기가 키워드라고 말했다.

그는 수입배분 문제는 그동안 중국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면서 중국 정부가 중산층에 주목하는 것은 분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회의가 향후 30년 간 중국을 ‘부자국가’에서 ‘부자국민’으로 바꾸려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학계에서도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경제 발전과 사회 불균형 타파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사회과학원의 루쉐(陸學藝) 전 사회과학소장은 “중산층은 현대 사회의 기초다. 이들은 경제의 주체며 안정적인 소비군이다”면서 중국의 중산층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중산층 비중은 25%,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40% 가량이지만 서구 선진국은 이 비율이 40~50%에서 많게는 60~70%까지 이르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수출증가율이 둔화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의 한계기여도도 점차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은 당분간 내수확대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내수확대는 또 그동안 정부와 기업이 차지했던 경제성장의 과실을 가계로 흘러들어 가도록 하는 정책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생안정 및 사회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소비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에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산층 육성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전략인 셈이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안정’속에 ‘진전’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적극적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두 축으로 하는 기존 거시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현재의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회의 결과를 발표한 언론보도문에 안정을 뜻하는 ‘온(穩)’과 ‘온정(穩定)’ 이라는 단어가 각각 35차례와 18차례 사용되는 등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제구조 전환과 내수확대, 민생 등에 대한 의지를 감안하면 내년 통화정책은 경제성장 등을 위해 일부 완화되겠지만 정책기조를 바꿀 만큼 큰 폭으로 완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