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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카다피 죽음은 전쟁범죄에 해당”강한 의심
뉴스종합| 2011-12-16 12:15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석검사는 15일(현지시간)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의 죽음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캄포 검사는 이날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 무스타파 압델 잘릴 리비아 과도국가위원회(NTC) 위원장 앞으로 서신을 보내 “반란 세력을 포함해 리비아 내 모든 부족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NTC가 어떤 조사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내년 1월 10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카다피의 죽음은 분명히 밝혀져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오캄포 검사의 이런 발언은 카다피가 반군들에게 잡혀 폭행당하고 구금된 상태에서 사살됐다는 증거들이 목격자와 각종 영상자료를 통해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카다피의 42년 독재에 저항한 리비아 내 폭동은 지난 2월 분출돼 곧바로 내전 양상을 띠었으며, 도피행각을 벌이던 카다피는 10월에 잡힌 뒤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경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ICC는 카다피의 죽음 외에도 리비아의 내전 상황에서 자행된 광범위한 성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오캄포 검사는 설명했다.

오캄포 검사는 그러나 “ICC가 카다피 죽음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할지는 전적으로 리비아 과도 정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전쟁 범죄 재판소 관할권을 규정한 로마협정에 따르면 ICC는 각 국가가 재판을 할 의사가 없거나 그런 능력이 없을 때에만 개입할 수 있다.

앞서 ICC는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알 이슬람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리비아 과도정부가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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