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사고가 난 지 9개월만에 ‘사고가 수습됐다’고 선언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6일 원자력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원전 사고에 대해 ”원자로가 냉온 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사고 자체도 수습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3단계 사고수습 일정표(로드맵) 중 2단계 목표(냉온 정지 달성)를 달성했다고 선언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사고 수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노다 총리의 이날 선언은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 1∼3호기가 3월11일 지진과 쓰나미(지진해일)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사상 최악의 사고를 낸 지 9개월 만에 사고 수습 작업이 고비를 넘었다는 것을 일본 국내외에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사고 수습을 선언한 근거는 원자로 1∼3호기의 압력용기 아랫부분 온도가 100℃ 이하로 내려갔고, 방사성 물질 유출량이 목표치 밑으로 억제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본 원자력 전문가들은 원자로 내부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고, 방사성 물질도 소량이나마 외부로 유출되는 상태에서 온도 등 외부 측정치를 근거로 사고 수습 선언을 한 것은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다나베 후미야(田邊文也) 사회기술시스템 안전연구소 소장은 ”냉온 정지는 원래원자로를 정상적으로 운전·관리하다가 멈췄을 때 쓰는 용어“라며 ”핵연료가 원형을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을) 쓰는 것은 이상하다. (총리의 선언은) 수습의 고비를 넘었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2단계 완료 선언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표상 3단계에 해당하는 원자로 해체·철거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중장기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주에 30∼40년에 걸친 원자로 처리 일정표를 발표하고, 이달중 주민 귀가와 관련된 피난구역 재조정 방안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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