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논란 재점화

해외언론 주요의제 부각

통일비용 놓고 시각차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한반도에 통일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일 사후) 북한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이 통일에 대한 찬반 논란을 재고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김정일의 사망이 통일을 다시 주요 의제로 등장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통일 비용과 위험, 기회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통일을 준비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이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FT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북한의 붕괴와 통일은 ‘한밤중 도둑’처럼 급작스레 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그가 제안한 통일세는 사실상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FT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중국의 경제모델을 따르기를 촉구한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국 정부는 갑자기 동독이 서독에 흡수된 ‘독일식 통일’보다 북한을 수십년간 반(半)자율적 투자구역으로 분리시키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일 이전 400억달러(약 46조원)를 지원할 계획임을 소개했다.

실제로 북한의 인프라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전기수요는 1990년대의 3분의 1수준이고, 식량 공급은 100만톤 가량 부족하다. 유엔에 따르면 전체 북한 주민의 25%가 기아에 허덕인다.

스코틀랜드 소재 로열뱅크의 에릭 루스 이코노미스트는 “북한 주민의 만성적 영양실조가 심각하다. 북한의 인적 자원은 동독보다 열악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구는 현재 남한(4900만명)의 절반 수준이지만 이들은 한국보다 20배 더 가난하다. 이는 1989년 당시 동독의 인구가 서독의 4분의 1수준이었고, 이 중 25%가 부유층에 속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통일 이후 한국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그렇다고 통일에 대한 긍정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석유개발, 금융, 애니메이션 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 있고 과학, 음악, 언어 분야의 교육 수준도 높은 편이다. 또 마그네슘이나 금과 같은 6조달러에 달하는 광물자원도 큰 매력이다.

풍부한 광물 자원과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골드먼삭스는 지난 2009년 “한반도 통일경제는 2050년까지 일본과 맞먹는 경제규모를 달성할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루스 이코노미스트 역시 “북한의 광물자원은 한국의 철강, 정보기술 산업과 함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한국의 부채규모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불과하다”며 “당장 통일비용 조달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