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0%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주요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을 보면 미국은 33%, 일본은 39%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78%다. 게다가 대부분을 살고 있는 주택이 차지한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도 부동산 비중이 80%를 상회한다는 응답가구가 42.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 특히, 주택은 이처럼 소중한 자산이기에 주택 소유자는 물론 당장에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국민일지라도 주택시장의 동향과 정부정책 등의 변화는 지대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활동은 토지나 주택 등을 사거나 팔고 또는 임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의 의사결정을 위해 물건정보와 가격자료 등을 수집ㆍ분석한다.
그리고 매수자는 외부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이용하기도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ㆍ등록세를,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를 납부하며, 매각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러한 부동산 활동의 중심은 부동산 가격이다. 공급자 우위인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같이 공급 측면에서의 시장동향과 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개별 당사자에 있어서는 매매와 임대의 기준이 되는 가격과 세금의 부과기준인 과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에 있어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노출돼 국회, 국가권익위원회, 감사원, 언론 등에서 부실평가, 과다ㆍ과소 보상평가와 부당보상,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가 2008년 말에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됐고, 국토부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입법화를 추진하고 이와 병행해 지난 10월과 11월에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선진화 방안의 요지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정립과 민간시장 활성화다.
국토부는 행정조치를 통해 감정원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업무를 위탁하고, 그동안 민간감정평가협회에 맡겼던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총괄업무와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ㆍ관리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하도록 위탁 고시했다.
아울러 흩어져 있는 부동산 가격동향 조사와 통계 기능을 감정원으로 일원화해 지가변동률 조사와 상업용빌딩 임대사례 조사업무도 감정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로써 감정원은 그동안 수행해 왔던 공동주택 1033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조사와 아파트실거래가격과 수도권 월세가격 통계지수 생산, 그리고 2013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작성될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더하여 명실상부한 부동산 가격 조사ㆍ평가ㆍ통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감정원은 강화된 공적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변화된 기능에 맞춰 비전을 새로 선포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국민의 부동산 활동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raw data)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상시조사체계도 정비했다.
앞으로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한 물건 간, 지역 간 시세반영률 격차 문제에도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유용한 기관이 되기 위해 환골탈태하고 있는 감정원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