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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권력투쟁땐 동북아경제 타격 우려”
뉴스종합| 2011-12-22 11:11
北 권력이행 차질 빚을땐

한국경제에 큰 충격파

中·日까지 도미노 전염 우려


북한 경제 개방 땐

2020년 GDP 50% 증가


中 지속 지원은 ‘글쎄요’

식량난 악화땐 新체제 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후계자인 김정은의 권력승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한국은 물론 동북아 경제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경제 조사기관들은 긴급 리포트를 발표하고 “북한의 권력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각종 산업의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핵심인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이와 관련해 “한국 산업계의 충격은 일본이나 중국까지 미칠 수 있다”며 “북한 정치에 좌우될 수 있는 동북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北 자체보다 동북아 혼란 촉각=미국의 경제 조사기관인 IHS글로벌인사이트는 최근 고객에 보낸 리포트에서 “북한은 엄청난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았다”고 밝혔다.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로는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이 가져올 혼란을 들었다. 보고서는 “권력투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면 내전이 발생하고 한국과 미국이 개입, 한반도 통일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한 대기업 간부는 “북한의 경제규모가 작아 그 자체에 관심은 크지 않다”며 “그보다 불안정한 북한 정치가 동북아 지역의 경제 주체인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IHS는 한국의 통일비용이 독일 통일 당시 들었던 2조달러를 웃돌 것으로 상정하고 “한국은 이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 채무 팽창, 국채 가격 추락, 자금 조달 비용 급증, 원화 가치 하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일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권력 기반이 약한 김정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새로운 변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빈곤 상태는 개선되기 어렵고, 새로운 체제에 대한 불만이 주변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계속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 개방에 대한 시나리오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IHS는 “북한이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관련국들과 관계를 개선해 경제를 개방하고 세계은행(WB) 등의 지원을 받으면 2020년 국내총생산(GDP)은 고립 상태를 지속했을 때보다 50%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中, 북한 지원 어디까지=또 다른 조사기관들은 중국이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겠지만 북한을 영구적으로 유지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서방 세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견제하는 중국이 식량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의 새로운 체제를 지원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식량난이 악화돼 북한 경제가 무너지고 신체제가 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웰스 파고는 “지역 안정을 유지하려는 중국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북한 내부의 파벌싸움이 표면화해 군사적 충돌이나 쿠데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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