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는 증액·野는 감액 맞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내년 예산의 화두도 ‘복지’에서 ‘안보ㆍ국방’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쟁점은 30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의 증액 여부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북 정보력에 허점을 보인 국가정보원의 예산 삭감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국방예산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제주해군기지(1327억원), 차세대 전투기(F-X) 구매(540억원) 등에 대한 감액 의견을 내놨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국방예산의 증액이 시급하다”면서 “독도와 연평도 방어전력, 해군 경비함, 조기경보기 등 국방 전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영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국방예산은 매년 증액이 이뤄져왔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국방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정보력에 허점을 보인 국가정보원 예산 감액 여부도 주된 쟁점이다.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예산의 알려지지 않은 특수활동비(5000억원), 예비비(3000억원) 등 숨은 예산 1조원의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측은 국정원 예산 감액은 책임소재를 가린 후에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