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새 전기를 맞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이후 악화된 국민 감정과 풀리지 않은 과거사 문제,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 등 해결해야 할 선결조건이 남아 있다.
5ㆍ24 조치 이후 현재 남북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달은 북한의 공격에 희생자 유족과 시민 감정도 상당히 격앙돼 있다. 이런 감정을 풀지 못한다면 남북관계의 진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힘든 면이 있겠지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주문한다.
27일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소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정일 체제에서 벌어진 일은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5ㆍ24 조치의 급격한 해제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장 상징적 방법으로 북측도 인정할 수 있고 인도적 해결이 가능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산가족 상봉 차원에서 함께해 나간다면 우리 정부도 명분이 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세기를 끌어온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선결과제에 들어간다. 2005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국군포로는 1369명이고 그 중 생존자는 500여명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1994년 조창호 소위가 생환한 이래 지금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조국으로 돌아왔다. 이들의 목숨 건 탈출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
납북자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달 말에야 납북자 대책위원회 설치를 제정하고 내년 초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납북자는 총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며, 정부는 현재 북한에 있는 전후 납북자만 517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책위는 납북자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 밖에 북파공작원과 비전향장기수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역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또다른 조건으로 개성공단을 비롯한 민간협력 확대도 빼놓을 수 없다.
개성공단엔 현재 우리 기업 123곳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 근로자는 4만9000여명에 달하며, 전년 생산액은 3억2000만달러, 올해 생산액은 3억5000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개성공단 관련 물자의 반입ㆍ반출 규모는 작년 14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의 무역총액 41억달러 중 35%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긴장 완화나 남한 기업의 진출로 인한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북한 경제에도 중추 역할을 하는 등 서로 윈윈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생존’을 위해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제 공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우리 정부에 돌아갔다.
양대근 기자/bigro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