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예측-국정운영 방향]

임기 마지막 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물가안정, 학력철폐 열린고용,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경제 연착륙’이 핵심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2012년에도 유럽발 재정위기가 지루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분출할 것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경제관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틀을 새로 짜야 하는 만큼, 균형점 모색 역시 내년 한 해 중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서민 울리는 체감물가 집중 관리…FTA효과 극대화 방점

▶경제 연착륙=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최우선 과제다. 한국은행은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3%로 예측했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 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폭등한 생필품 값 때문에 국민 모두 고통을 많이 받았다”며 철저한 물가관리를 주문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행정서비스 수수료 인하,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옥외가격표시제 도입, 최종 소비자가격 표시제 개선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효과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역시 각 부처의 중요 과제다. 대미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산업적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지원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FTA가 대기업에만 유리하고 서민과 영세업체에 불리할 수 있는 간극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출이 주춤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국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공정사회’첫 단추 학력철폐…고졸 취업 비중 대폭 확대

▶학력철폐, 열린채용=이 대통령이 ‘공정사회’ 테마로 내세우고 있는 ‘학력차별 철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가 학력차별 해소”라며 “실제로 공공기관 등에서 고졸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학벌주의를 해소하고 고졸 취업을 확산시키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실업자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대학적립금을 활용한 학내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1만명에서 1만4000명으로 늘리고 고졸자 비중도 3.4%에서 20%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고용창출 유인을 높이기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의 서비스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각종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5세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아교육도 올해 이 대통령의 역점사업 중 하나다.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했던 5세 이상 유아교육 지원은 2012년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3~4세아에게도 연차별로 지원을 넓힌다는 계획이 서 있다. 또 맞벌이부부의 육아를 돕고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돌봄서비스 종합관리체계도 구축된다. 

공기관 지방이전·4대강 하천정비 박차…균형발전 매듭

▶4대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본격화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보화진흥원을 마지막으로 147개 공공기관의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계획 승인이 마무리됐다”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박차도 집권 후반기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경기 활성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의 후속조치로 하천 정비도 본격 추진된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친수구역 사업은 4대강 등 국가하천 2km 이내 지역에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상업·문화·관광레저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친수구역 우선사업지구는 상반기 내 선정할 방침이다. 또 지류하천도 단계적으로 정비에 들어간다. 홍수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도심하천과 제방 보강이 시급한 하천이 우선 대상이다. 하천 정비를 통해 도심하천, 수해 취약구간 등 주요 구간 홍수 방어능력을 100년 빈도 이상으로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10월 임시 개통한 경인아라뱃길은 5월 전면 개장한다. 그때까지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여의도·아라뱃길~서해섬 여객선, 김포~중국 등 컨테이너선 시범운영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장 후에는 항만 홍보 및 포트세일(Port-Sales), 물류단지 분양 등이 추진된다. 이 밖에 전 국민이 4대강 관련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오토캠핑, 자전거길 종주인증제도 등이 1월 도입된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