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안정 최우선 원칙…6자재개 대화 유도도

북한의 안정적 관리는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이명박 정부에 떨어진 지상과제다. 안보는 대통령의 임무 중 최우선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후 2년여 동안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남북대화의 물꼬는 어떤 식으로든 터야 한다. 특히 새롭게 출범하는 다음 정부에 남북관계 단절이라는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줘야 하는 과제도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이명박 정부에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우선은 김정은 체제가 안착되도록 관리하는 대북정책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먼저 요구했다면, 이제부터는 북한의 안정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대북정책의 원칙은 지키되 유연성을 더해 ‘북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북한 사회가 안정되면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혀 대북정책의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북정책의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정부가 조의 문제 등에서 유연성을 발휘한 만큼,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 책임을 두고 김정일 체제와 새 지도부를 분리함으로써 2년 가까이 끊어진 대화의 재개를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 중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종 책임은 북한의 국방위원장이자 당 총서기인 김정일에게 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발언에서 바로 이러한 변화 가능성이 읽힌다.

5ㆍ24 조치의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북한과 교역을 중단해 돈줄을 막고, 군사적으로는 ‘대북 억지’를 지향점으로 추가도발 의지를 꺾겠다는 이른바 ‘5·24 조치’로 북한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과 교역을 대폭 늘려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5ㆍ24 조치의 취지는 무산됐다. 또 남북 간 긴장관계가 조성되면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급속히 증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기도 했다.

정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개국 역시 ‘한반도의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주변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6자회담 재개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1월 초 6자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과 아사자가 속출하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역시 6자회담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대외원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 사망 후 중국과의 관계개선도 남북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열쇠다. 이 대통령은 1월 첫 해외순방지로 중국을 방문, 집권 5년차 시작부터 안정적인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한 외교력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석희 기자> /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