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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둘러싼 막판 줄다리기… 연내 처리 가능할까
뉴스종합| 2011-12-31 11:39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31일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한 본회의도 예산안을 두고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개회가 늦춰지고 있다.

여야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본회의가 밤 늦게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1년 마지막날까지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쟁점사항은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도입 문제 ▶국가정보원 및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심사 ▶론스타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안 ▶농협 구조개편에 따른 예산지원 문제등이다.

미디어렙 도입 문제의 경우 민주통합당이 1개 렙에 2개 이상 방송사가 투자하도록 명문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보 위원회의 경우도 국정원 예산을 비롯해 정보기관의 특수 활동비에 대해 삭감 규모 등을 놓고 여야 간 의견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ㆍ매각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부실ㆍ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예산안 외에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임명동의안,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도 처리한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의 경우, 민주통합당은 선출안을, 한나라당은 예산안부터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쟁점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예산안 합의처리는 어렵다는 입장. 때문에 자칫 예산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상황도 점쳐지고 있다. 2011년 마지막 날인 이날 중에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정부가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협의 태도를 보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같다”며 “예산안이 자정 가까이 돼서 통과될지, 아니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로 갈지 오늘중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날 “날짜가 마지막 날까지 미뤄졌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 지혜롭게 절충안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라며 “18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예산안이 여야 합의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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