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전자의 중국 내 10나노급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장설립을 승인했다.

4일 지식경제부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수출 신고에 대해 두차례의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투자 및 기술보안 계획 등을 토대로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스마트 기기 보급 등에 의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수요 확대와 중국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현지경영의 필요성때문에 중국 공장 설립을 추진해왔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관련 기술의 경우 정부지원없이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것이어서 ‘신고’절차만으로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신고 사안일지라도 국가핵심기술들은 국외 유출을 막기위해 기술수출시 국무총리 주재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삼성전자 측에 기술보호대책을 수립ㆍ운영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정기적으로 운영실태 점검 및 보안 컨설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 건설로 국내 투자축소 가능성 등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의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삼성측에 요구했다. 삼성 측은 중국 투자시 국산 장비 활용률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 화성 단지 외에 평택 단지를 확보해 메모리 분야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 투자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투자규모나 공장 부지 위치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와의 협상이 남아있어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정식 기자@happy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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