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복지 전문가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단기적 대응 시스템으로는 한계

학자금대출 지원도 대폭 늘려야



“왕따 자살, 조직폭력배를 뺨치는 학교폭력이 큰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방치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의 교육통으로 손꼽히는 임해규 정책위원회 부위원장(52ㆍ부천원미구갑·사진)은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에 대응할 만한 전문상담사의 정규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교육예산이 수십조원에 달하지만 현재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전문상담사는 모두 9개월짜리 단기계약직”이라고 분노했다.

그는 “아이들의 폭력사고는 방학 때도 넘쳐나며, 현재 시스템으로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 못한다. 전문상담사의 확고한 정규직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에서 교육학과 학사ㆍ석사ㆍ박사를 마친 그는 18대 국회에서 각종 교육ㆍ복지ㆍ청년실업ㆍ비정규직 정책을 쏟아냈다. 


임 의원은 최근 젊은층 복지를 위해 국회가 도출해낸 성과로는 “ICL(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이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것은 획기적이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대학등록금이 최초로 동결 또는 인하된 것도 유의미한 성과”라면서 “인하폭이 애초 국민이 원하는 ‘반값’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MB정부 들어 등록금을 최초로 동결 또는 인하하기 시작한 것은 일종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ICL의 도입 자체는 유의미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임 의원은 “학자금대출 대상이 제한적이고, 이자 또한 정책금융 수준이다. 대상을 넓히고 이자를 좀더 낮출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좀더 일찍 등록금 인하를 노렸다면, 지금쯤 반값은 아니더라도 30% 정도 인하는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정책공약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책위 부의장인 그는 “MB정부가 짜온 정책기조를 바꾸는 데 방점을 찍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은 북유럽 모델을 염두에 둔, 고용과 복지를 연결해 나가는 모델”이라며 “한나라당은 성장을 고려하면서 복지도 챙겨야 한다. 무작정 돈을 쓰는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