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佛, 금융거래세 단독 추진 속EU 집행위 “협약 체결 추진”英 등 반대 심해 갈길 멀어원하는 국가만 먼저 시행할 듯

佛, 금융거래세 단독 추진 속

EU 집행위“ 협약 체결 추진”


英 등 반대 심해 갈길 멀어

원하는 국가만 먼저 시행할 듯



프랑스가 단독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하려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EU 차원의 금융거래세 협약 체결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영국 등의 반대로 EU 전체 회원국들의 일괄적인 금융거래세 도입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EU 내 원하는 국가들부터 참여하고, 점차 가입국을 늘려가는 형태로 도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오는 23~24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와 EU 경제ㆍ재무장관회의, 30일 EU 정상회의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주목된다.

알레한드로 드 아산자이 무노스 EU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EU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금융거래세 협약 체결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9월 오는 2014년부터 주식거래 시 0.1%, 파생상품 등 여타 금융상품의 경우 0.0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연간 550억유로를 조성해 유로존 재정ㆍ금융위기 지원자금이나 EU 예산으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말 EU 정상회의에서 일명 ‘토빈세’로도 불리는 금융거래세 도입이 논의됐다가 영국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유럽 주요 금융사의 80%가 위치한 영국은 자국 금융산업의 위축과 금융사들의 해외 이탈을 우려해 금융거래세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가 내년부터 당장 도입하겠다고 나서면서 최근 금융거래세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금융거래세 도입에 적극적인 것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세수 확대와 더불어 오는 4월 대선을 앞두고 서민 표를 노린 선거전략으로 풀이된다.

독일 등의 경우 금융거래세는 지지하되, EU 27개국 또는 유로존 17개국이 공동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9일 사르코지 대통령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개인적으론 EU나 유로존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프랑스가 앞장서면 역내 금융거래세 도입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잇따라 열리는 유로존과 EU 재무장관 및 정상회의에서 금융거래세가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영국 등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한 사안인 EU 전체 도입이 타결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로선 참여 대상을 유로존 17개국이나, 도입을 찬성하는 EU 회원국부터 우선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즉 회원국 내 이동 시 비자나 국경 검문을 없앤 솅겐조약이나 유로존이 추진키로 한 신(新)재정협약처럼 원하는 국가들끼리 먼저 협약을 맺고 추후 가입국을 늘려가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화 기자> / 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