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학교 폭력 사건이 잇달아 적발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며 온 국민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학교 폭력에 따른 교권침해 사례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사례 중 학생이 교사의 수업권이나 생활지도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일부 시ㆍ도 교육청에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학생인권조례 등이 사실상 교권을 침해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2일 헤럴드경제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5년간(2006~2010년) 발표한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 중 학교폭력이 원인인 사례는 2006년 전체 교권침해 사례 179건 중 한 건도 없었으나(비율 0%) ▷2007년 204건 중 6건(2.9%) ▷2008년 249건 중 15건(4.0%) ▷2009년 237건 중 15건(6.3%)로 계속 늘었고 2010년에는 260건 중 26건(10%)으로 급증했다. 3년 새 4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전체 교권침해 사례는 ▷2001년 104건 ▷2006년 179건 ▷2010년 260건으로 10년 남짓 기간동안 2.5배나 늘었다.

이같은 학교 폭력에 따른 교권침해 사례는 교사들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났다. 2010년도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 교사 중 ▷남성(15건)이 여성(11건)보다 ▷국ㆍ공립(24건)이 사립(2건)보다 ▷유ㆍ초ㆍ특수학교(18건)가 중ㆍ고교(8건)보다 ▷평교사(16건)가 교장ㆍ교감(10건)보다 사례가 많았다.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교 폭력인 사례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폭력에 따라 교사의 수업권이 방해를 받는 경우 ▷학생인권조례 시행 및 체벌금지 조치 등의 영향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교사가 생활지도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위해 교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때 해당 학부모가 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교총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교 폭력 사례에는 가해-피해학생 간의 사례만이 적시돼 있다”며 “학교 폭력이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사에 대한 폭언ㆍ폭행ㆍ협박’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이를 학교 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학교 폭력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10년 직선제 선거로 뽑힌 시ㆍ도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폭력 사례가 급증한 사례로 비춰볼 때 진보 성향 교육감 증가와 학생인권조례 추진이 학교 폭력에 따른 교권 침해 증가 원인에 연결될 수 있다”고 추측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