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간과하고 있는게 있어요 미국만 중요하냐는거죠. 향후 비즈니스를 봤을 때 우리에겐 이란도 중요해요.”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중단 문제를 놓고 투 트랙 전법을 사용한다. 첫번째는 최대 우방국인 미국에게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고 두번째는 이란의 심기를 크게 건들이지 않으면서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등 중동 국가들에게 대체 원유를 ‘싸게’ 확보하는 것이다.

16일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ㆍ대이란 제재 조정관과 대니엘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가 방한,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 당국자 등을 만날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인혼 조정관으로부터 미국의 국방수권법의 세부내용과 시행계획 등을 들은 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국내기업의 어려움 및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근 발효된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의 금융기관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이 6개월 후 시행되면 우리나라와 이란 간 원유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일본의 사례를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일본의 사례를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 일본은 원자력발전소 53기 가운데 49기가 꺼진 에너지 비상 상황임에도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겠다고 미국에 협조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미국의 원유 수입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 마저도 다른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중이다.

하지만 무조건 미국 편에 설 수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이란은 원유 외에도 한국과의 교역액이 매우 큰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 양국의 절충점을 잘 선택해야 한다.

정부 일각에서는 최근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일본 정부가 ‘감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은 것을 참고해 한국도 감축 규모 숫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명확한 감축액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비상시를 대비한 대체 원유 확보에 집중하자는 것.

김황식 총리와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 15일 UAE 정부 측 인사들과 만나 이란산 원유 대체 수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외교부 고위인사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이와 같은 논의를 진행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란산의 대체 원유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도 “단지 이란산을 구해올 때보다 발생하는 손해를 얼마나 줄이는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UAE와 를 이번 이란산 원유수입 파동을 일컬어 ‘외교전을 가미한 국제 비즈니스’라고 말하는 배경이다.

정부 내에서는 어차피 한국만 미 국방수권법 유보나 예외 조항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대체선을 확보한 뒤 이란 원유 수입 축소 기일 적용을 연기해 주는 방법을 미국 측에 제안하자는 안이 현실성을 감안한 전략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향후 비즈니스를 봤을 때 우리에겐 이란도 중요해요.”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중단 문제를 놓고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할 입장이 됐다.

최대 우방국인 미국은 물론 교역상대국 이란과 척지지 않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동시에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등 중동 국가들로부터 대체 원유를 확보해야 한다. 이란산 원유수입 파동을 일컬어 ‘외교전을 가미한 국제 비즈니스’라고 말하는 배경이다.

16일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ㆍ대이란 제재 조정관과 대니엘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가 방한,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 당국자 등을 만날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인혼 조정관으로부터 미국 국방수권법의 세부내용과 시행계획 등을 들은 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국내기업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근 발효된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면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6개월 후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와 이란 간 원유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때문에 정확한 감축 규모는 비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본도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방문했을 당시 ‘감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명확한 감축액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비상시를 대비한 대체 원유 확보에 집중하자는 것.

김황식 총리와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 15일 UAE 정부 측 인사들과 만나 이란산 원유 대체 수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조만간 외교부 고위인사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이와 같은 논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지경부 한 고위 관계자는 “다른 중동국가에서 원유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란산을 들여올때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얼마나 줄이는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어차피 한국만 미 국방수권법 유보나 예외 조항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대체선을 확보한 뒤 이란 원유 수입 축소 기일 적용을 연기해 주는 방법을 미국 측에 제안하자는 안이 현실성을 감안한 전략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