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대총선 선거사범 18대 동기 200% 증가
뉴스종합| 2012-01-16 10:45
올 4월11일 열리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총선을 90일 앞둔 현재 적발된 선거사범은 150명으로 지난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 동기 대비 무려 194.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4명, 영남권 53명, 충청권 20명, 호남권 13명 순이었고,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99명(66.0%)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17대 대선 직후 비교적 차분하게 치러진 18대 총선과 달리 혼란스런 정치상황이 전개되면서 선거가 초기 과열되고 있다”면서 “특히 정치 개혁 바람으로 공천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영남권의 선거사범이 대폭증가했고 출마예정자와 지지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발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오전10시부터 대검 대회의실에서 전국 58개 지검ㆍ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사범의 효율적 단속과 처리방안 등 대책을 논의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의혹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의미 깊게 지적했다. 한 총장은 “금품선거사범은 폐해가 뿌리깊은 데다 전당대회시 금품살포 행위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여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수사하겠다”고 천명했다.

한 총장은 또 “흑색선전사범은 SNS 등 인터넷 매체 발달로 피해가 증폭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강력한 대처로 증가세를 막고,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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