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승자독식이 ‘Back to ROH’ 부르다
뉴스종합| 2012-01-16 11:32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결과

親盧인사 정권교체 중심으로


現 계층·세대갈등 분노 폭발

기업형 의사결정 구조에 염증


공정분배·사회정의 요구 대두

진보적 시민사회 필요성 표출




한명숙 1위, 문성근 2위. 이번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결과다. 한명숙 신임 당대표는 득표결과 24.05%로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2위인 문 최고위원은 16.68%였지만 정치신인으로서 단번에 제1야당의 차석으로 우뚝 섰다. 정치권에서 이들은 이른바 ‘친노(親盧 친노무현)’인사로 분류된다.

친노가 공식적으로 야권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폐족(廢族) 위기를 넘어 정권교체의 핵심세력으로 다시 우뚝 선 모습이다. 이와 함께 이학영, 박용진 등 시민사회 세력은 지도부 입성에는 실패했지만 예비경선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다.

친노인사와 시민사회, 마치 참여정부의 데자뷰(기시감)를 보는 듯하다. 4년 전에 혹독한 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정부의 ‘백 투 노(Back to ROH)’다.

이처럼 민심이 친노에 대한 강한 향수를 느끼는 데는 이명박 정부 영향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5년 전 당시 참여정부의 실패가 이명박 정부를 불러낸 것과 유사하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기업을 중심으로 했던 이명박 시대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승자독식 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며 “계층ㆍ세대 간에 갈등이 커지고 젊은 층의 분노가 폭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기업을 중심으로 했던 이명박 시대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승자독식 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게 정 이사장의 분석이다. 계층ㆍ세대 간에 갈등이 커지고 젊은 층의 분노가 폭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와 외환위기 이후 수평적 리더십을 요구하는 세력과 시민사회가 서서히 성장하다가 참여정부에 이르러 ‘강한 시민사회-약한 정부-강한 시장’이 국가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으로 자리잡았지만 이는 참여정부의 독선적 개혁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기업형 의사결정 구조’로 재계와 청와대가 한국 사회를 지배했다는 것이다. 이 구조는 ‘약한 정치-약한 정부-강한 기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약한 정치는 대통령 측근 비리 등으로 자리를 잃었고, 강한 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 등에서 국민들에게 ‘1대 99’의 박탈감만 키웠다. 승자독식의 분배구조가 고착화되는 사이에서 관료세력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배제됐다.

결국 여론은 현 정부에 대한 불만과 배신 등으로 인해 시민사회세력에 공정분배와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기대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분배정의를 강조했던 참여정부에 대한 향수, 이른바 ‘Back to ROH’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과연 친노의 귀환이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진보적 시민사회 가치를 내세웠던 시민사회와 친노 386 운동권은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 갖가지 미숙함을 드러냈고, 결국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낙인이 찍힌 과거가 있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더욱 깊어진 양극화와 계층ㆍ세대 간 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친노 세력이 대안이 되기 위해선 과거의 전철을 어떻게 넘어설지 고민해야 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일반인들에게 ‘친노’는 여전히 개혁이자 강성의 이미지로 남아 있다”며 “포용력 없는 개혁세력의 딱지를 떼어내고 대안을 제시할 때 야권의 핵심 축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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