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O심판...‘그림자 배심원’ 재판 체험
뉴스종합| 2012-01-17 09:58
야구 그라운드의 ‘판사’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들이 17일 실제 법정에서 형사사건 유무죄를 따지는 심판에 나선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종규 심판위원장 등 KBO 심판위원회 소속 심판 8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서모(50)씨의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석한다.

이들은 정식 배심원들과 같이 오전, 오후 재판을 모두 방청한 뒤 모의 평의와 평결을 통해 유ㆍ무죄 여부와 형량을 제시하게 된다.

법원은 2010년부터 국민참여재판에서 정식 배심원단과 별도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대학생, 교사, 기자, 주부,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그림자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오연주 기자/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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