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잇따른 규제완화가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까지 선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한동안 뜸했던 조직선거, 흑색선전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정치권은 젊은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절차탓만 할 뿐,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19일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선관위의 SNS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조심스럽게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날 선관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선관위의 새 가이드라인이 정치권과 협의 없이 이뤄진 것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강조한 것이다.

오프라인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사조직 재가동의 기회로 여기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시민단체를 가장한 친위 세력 구축과 이들을 활용한 조직 싸움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심해질 것”이라며 “특히 총선은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 선거로 이런 조직 운영에 대한 유혹이 크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앞서 유권자 중심의 선거 관리를 이유로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찬성, 반대하는 활동을 상시적으로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자발적 정치인 팬클럽의 활동도 규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비록 ‘특정 정치인,정당과 관련이 없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정치인들과 정치권에 관심이 높은 시민단체들은 규제 완화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실제 선관위의 조치로 족쇄가 풀린 시민단체들 역시 벌써부터 총선 활동에 뛰어들 준비를 마친 모습이다. 한미FTA나 4대강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와 비판 활동을 명분으로 사실상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낙천ㆍ낙선 운동에 들어갈 태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본은 비준안 강행처리에 책임이 있는 여ㆍ야 인사를 선별, 총선 불출마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인 명단을 선정해 여야 정당의 공천일정 전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도 “사업에 찬성한 정치인, 관료, 전문가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총선과 대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식입장을 요구해 선거에서 국민의 판단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수 단체들도 지역별 연합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인사들이 시민단체의 순수성과 도덕성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새 단체를 조직하는 것은 분명이 문제가 있고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18일 진보와 보수를 아우른 일부 단체들이 “총선과 대선에서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비방전”을 공개 경고하고 나선 것도 시민단체의 지나친 정치 활동이 불러올 부매랑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