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상한선 위반 점검

올해부터 이동통신사가 지방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과 피처폰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매주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용자보호센터를 통해 지방에서 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선(27만원) 위반 여부를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방통위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 위반 여부를 주 단위로 점검했다.

올해부터 이를 지방으로 확대해 지난주부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4개 직할시로 나눠 점검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지역당 4곳에서 6곳의 대리점과 판매점을 무작위로 방문해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KAIT에서 조사하는 지방의 보조금 지급액은 방통위로 집계돼 전국의 보조금 지급액 산정 때 합산돼 계산된다.

방통위는 작년까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만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 평균이 상한선인 27만원을 넘으면 전국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지방으로까지 보조금 점검이 확대되면서 현장 조사에 나서는 객관적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판매가 시작되면서 지방의 단말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이라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최상현 기자 @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