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범죄 근절 앞장…손보협 이기찬 고문

경찰 출신 특별채용·수사 자문역

“경각심 제고 차원 처벌 강화해야”


우리나라 보험범죄의 심각성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날로 지능화되는 사기수법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이처럼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다보니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와 보험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여기 보험범죄 전문가로 통하는 큰형님이 존재한다.

손해보험협회 이기찬<사진> 고문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경찰 출신 특별채용으로 지난 2005년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 방지센터의 자문역으로 영입됐다. 이 고문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 범죄자를 잡는 일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의 수사 경험에서 쌓은 노하우와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는 경찰인맥을 적극 연계해 보험사의 보험사기특별팀(SIU)의 공동 조사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을 해주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의뢰건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과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마련,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쏟고 있다. 이 고문은 1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대통령 비서실 치안행정관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감식과장 및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수사 관련 업무가 주였기에 다양하고 체계적인 수사경험과 역량을 쌓아온 인물로 평가된다.

정년 퇴임 후 그는 보험범죄로 골머리를 썩고 있던 손보업계에서 수사전문가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러브콜을 받았다. 경찰 공직생활을 했던 그가 손보협회와 인연을 맺게 된 이유다. 그는 현재 수십년간 축적한 수사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보험범죄 근절 업무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고문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로 직결되고, 사회적인 모럴해저드 현상이 심화되는 원인이 된다”며 “그럼에도 보험사기의 폐해와 심각성에 대한 사회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죄의식 없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며 “보험범죄에 대한 홍보과 계도는 물론 경각심 제고차원에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보험범죄의 심각성은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는 등 계속 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에는 자동차보험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장기보험을 악용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끈질긴 노력끝에 보험범죄를 적발하면서 나름 보람도 느낀다는 그는 수년 전 지역폭력배와 주민 그리고 병원이 짜고 특정 질병과 상해를 이유로 장기입원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보험사를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건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그는 이 사건을 약 1여년 동안을 끈질지게 파헤치고 수사한 끝에 결국 보험사기임을 밝혀냈다.

이 고문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손실은 곧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봐야 하지만 그냥 눈감아 주려는 풍조가 너무 만연한 듯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범죄는 사회의 모럴해저드를 심화시키는 범죄로서 공익저해범죄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