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탐욕 철퇴”전면전 선포

선거앞두고 복지 등 시대적 요구

공정·분배 각론 차이 있지만

대기업 정책 대수술엔 한목소리

한나라, 강력한 사후조치 방점

민주 재벌세등 사전규제에 무게

‘고장 난 자본주의’에 대한 자성의 물결이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4ㆍ11총선을 앞두고 복지 확대와 1% 대 99% 양극화 프레임 해소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를 위해 각각 ‘공정 경제’와 ‘분배 정의’ 를 캐치프레이즈로, 대기업 정책의 일대 전환을 최우선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 탐욕스런 대기업의 관행을 일소하고 이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통합의 새 길을 열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과의 전면전’이 국가 경제의 큰 틀에서 정책 실현 가능성을 고민하지 않고, 선거 표심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의 대기업 정책 공약이 탐욕스런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 역할을 할지, 브레이크 없는 포퓰리즘의 거품에 그칠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대기업 정책이 점입가경이다.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기업을 ‘탐욕스런 집단’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손을 보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의 정체성을 뒤엎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정강에 신설했으며, 민주당은 진보정당 저리가라 할 정도의 과감한 재벌개혁안을 총선 공약으로 쏟아내고 있다.

양당의 이 같은 ‘정책 좌클릭’ 현상은 복지 확대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란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러나 대기업 정책 전면 수술이라는 총론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구체적 정책 각론에서는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공정 경제’를, 민주당이 ‘분배 정의’를 각각 정책 캐치프레이즈로 앞세운 데서도 잘 나타난다.

권영진 한나라당 비대위 정책쇄신분과 위원은 “야당은 경제 민주화를 분배 정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거대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 경제의 실현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면서 “분배 정의는 자칫 계층갈등을 부추겨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30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의 경제는 재벌의 독점ㆍ독식ㆍ독주의‘ 3독 경제’”라고 비판하면서 “이제는 재벌과 중소기업, 재벌과 노동자, 재벌과 서민이 함께 잘사는 공생공존의‘ 3공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구 기자> /phko@heraldcorp.com

반면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정한 시장경제와 분배정의 실현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함께 가야 한다”며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또 정책의 큰 틀에서 한나라당은 ‘사후 조치’에, 민주당은 ‘사전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차이점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편가르기도 안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을 미리부터 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기보다는 사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것이 공정과 법치의 원칙에 맞다는 설명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사후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대기업의 집중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른바 ‘재벌세’ 강화 방안을 통해 대기업의 탐욕과 사익 추구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대기업 정책인 출총제와 금산분리에 대해 민주당이 제도 부활과 강화를 공언한 데 비해 한나라당이 문제 발생 시 공정거래법 엄정 적용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해서 대기업의 경쟁력에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다”면서 “철 지난 정책을 다시 끄집어내기보다는 일감 몰아주기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그러나 “MB정부가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 ‘대기업 프렌들리’에 치중하는 동안 대기업 집중현상이 심화됐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회 양극화 해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대기업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방침 아래, 각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조율에 들어간 상황이다. 양당은 각각 오는 3월 초까지 관련 정책들을 최종 점검해 공개 발표할 예정이다.

<양춘병 기자> / 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