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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ㆍ미 FTA 체결 추진 주목...新재정협약 25개국 가입, 청년실업 해소 중점 둔 성장정책 합의 등
뉴스종합| 2012-01-31 10:43
유럽연합(EU)의 신(新)재정협약에 EU 27개국 가운데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국이 가입하기로 했다.

EU는 또 오는 7월 항구적 구제금융기관으로 출범할 유로안정화기구(ESM) 협약도 승인했다.

다만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ESM 재원 확대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는 3월 다시 논의키로 했다.

EU는 아울러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EU 차원의 대책을 마련, 회원국들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EU는 경기회복을 위한 교역확대 차원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검토해나가기로 해 주목된다.

헤르만 반롬푀의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30일(현지시간) 특별정상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정상들은 금융안정을 위한 고통스러운 조치들이 필요한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해 재정긴축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그러나 “유럽식 사회제도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긴축 못지않게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정상회의에선 “성장 친화적인 재정 건전화와 일자리 친화적인 경제성장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EU는 이를 위해 일자리, 특히 청년 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이 공동으로 마련키로 했으며 EU의 낙후지역 개발지원금미집행분 820억 유로를 전용해 지원키로 했다.

정상회의는 회원국 재정에 대한 EU 차원의 감독과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신 재정협약 최종안에 합의,예정대로 3월 1∼2일 열릴 정례 EU 정상회담에서 서명이 이뤄지게됐다.

정상회의는 또 유로존 17개국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해 설립할 ESM에 관한 협약을 승인, 당초보다 1년 반 앞당겨 7월1일 ESM이 공식 출범할 길을 열어 줬다. 다만 ESM과 EFSF 재원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3월 정상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재원 증액에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최근 폐막한 다보스포럼에서 독일과 영국이 EUㆍ미 FTA 체결을 주장한 바 있지만 EU정상회의에서 다뤄진 것은 처음”이라며 “다만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권역의 FTA에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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