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오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출총제는 글로벌 경영환경과 개별기업의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의 획일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기업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넘어 서민생업 분야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해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출총제 폐지후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증가한 것도 소개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를 9년 동안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23곳의 계열사 흐름을 보면 전체 계열사가 초기 6년 동안 기업집단별로 34개 늘어났지만 이후 3년은 76개씩 약 두 배 증가했다.

앞서 지난 31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론에 대해 “일종의 정책 포퓰리즘”이라며 “부활 주장이 정책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 정부도, 업계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고 정치권도 동의해서 폐지 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할 때 그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최근 4대그룹이 SI, 광고 ,건설, 물류 등 4개 분야에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경쟁입찰키로 선언한 것을 예로 들었다.

공정위는 4대 그룹이 발표한 자율선언을 기초로 한 모범거래 기준을 다음달까지 마련해 보급하고 30대 기업집단들도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윤정식 기자@happy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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